이 의원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민주화하자는 사람들이 권력민주화는 왜 안하냐"라며 "대통령 혼자 권력을 누리고 책임도 혼자 뒤집어 쓰다보니 이런(재벌독점) 나라의 불행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주로 권력주변에 있는 부패가 도를 넘었고 작은 권력인 지방도 권력주변에 부패가 만연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권력을 제일 많이 누리는 정치권, 공직자, 기업 순으로 부패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1년에 사회갈등비용이 300조, 부패비용으로 인한 비용이 80조가 들어간다"면서 "그동안의 민주주의적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정치적 비용인 권력유지에 관한 비용을 줄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돈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권력 분점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이 뽑는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 등 국가의 원수로서 큰 나라의 일을 책임지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장관을 임명해서 나라 안의 살림을 맡기자는 것"이라면서 "또 5년마다 난리치는 대통령 선거를 의원선거와 같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이 참여한 분권형개헌추진국민연합은 홈페이지(http://www.bunkwon.org)와 거리에서 분권형개헌에 대한 국민지지를 독려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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