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허위인증만 처벌할 수 있어.. 애플,팬택,LG에 주의만 주기로
1일 방통위는 "애플이 아이폰4 등 제품의 주파수를 잘못 기재해 전파인증을 받았고, 이 때문에 최근 전파인증을 다시 받았지만 미인증이나 허위인증이 아니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 같은 실수를 한 것은 서류 기재상 단순 오류 때문이었다. SK텔레콤이 지난 2010년부터 2.1기가헤르츠(GHz) 주파수 대역에서 3G 서비스 제공 대역폭을 40메가헤르츠(MHz)에서 60MHz 폭으로 늘렸지만 일부 제조사들이 이를 놓치고 과거 주파수 대역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부터 2.1기가헤르츠(GHz) 주파수 대역에서 60메가헤르츠(MHz) 폭으로 3G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40MHz에서 대역폭을 늘렸지만 일부 제조사들이 전파인증 신청 과정에서 기재 실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