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통합해 공적민간기구 만들어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금융산업정책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이원화하고 금융감독정책기능을 동일한 기관으로 통합해 금융감독기능과 권한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금융감독체계개편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감독정책기구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을 하나로 통합해 공적민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의 제안을 보면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기구 내 내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칭)을 설치해 운영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의 구성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외부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의견을 같이 했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기구가 최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꼽는다"며 "금융감독이 정책이나 정치에 휘둘리게 되면 거시경제적 필요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를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