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안철수, 反 정치적 경향 우려스럽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정치권의 쇄신방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 정치적 정치개혁 담론의 확산을 우려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최근 발표된 대선 후보들의 정치개혁 공약 중에 정당과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반(反) 정치적 경향이 내포돼 우려스럽다"며 "제대로 된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전날 인하대 강연에서 ▲국회의원 정원과 정당보조금 축소, ▲중앙당 모델 및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쇄신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정원 축소에 대해 "의회정치의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다"며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과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유권자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변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안 후보가 언급한 미국 일본와 비교에 대해 "OECD 국가와 비교할 경우에도 한국의 인구 수 대비 국회의원이 결코 만지 않고 오히려 현재보다 늘어나는 것이 적절하다"며 "미국과 일본은 예외적으로 인구대비 인구수가 적은 경우"라고 말했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도 "기초의회가 풀뿌리 정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정당이 풀뿌리 조직을 강화하고, 공천과정에서 혁신하는 것을 통해 극복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천제 폐지로는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정당에 책임을 묻는 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지방정치를 토호들의 리그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정당 기반을 갖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바탕에는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면서도 "정치혁신은 유권자 혐오를 불식시키고 제대로 된 의회와 정당정치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