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은 19일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7년간 진폐 장애 판정자는 3급 774명, 5급 939명, 7급 2071명 등 총 3만1080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된 보험급여는 2005년 2420억원에서 지난해 3400억원으로 40% 증가했다. 여기에 요양급여(5845억원) 상병 보상연금 (4469억원) 유족급여(4318억원)를 더 하면 총 2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진폐 요양환자는 3284명(입원 2627명, 통원 657명)으로, 요양 기간 5~10년 이상이 1027명(31.3%), 10년 이상이 712명(21.7%) 등 5년 이상의 장기요양이 53%나 된다. 합병증별 요양승인은 폐결핵이 1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폐기종 489명, F3 330명, 흉막염 209명 순이었다.
오 의원은 "60~70년대 산업화 시대에 기초적인 방진 장비 하나 없이 지하 막장에서 밤낮없이 석탄을 캤던 광부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의 무관심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진폐 환자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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