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보이스피싱 피해액 지난해 1000억원 돌파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매년 줄어들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8244건이 발생해 이 중 7336건(1만2853명)이 검거됐다. 피해액은 1019억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08년 8450건에서 2009년 6720건, 2010년 5455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824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피해액도 2008년 877억원에서 2009년 621억원, 2010년 553억원에서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다만 올해는 예방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1월부터 8월까지 피해액이 476억원에 그쳤다.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도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법사금융 접수건수는 2008년 7539건, 2009년 1만8518건에서 2010년 4281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7240건을 기록해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08년 70.5%를 기록했던 기소율은 2009년 60.1%, 2010년 57%, 지난해 51.9%까지 낮아졌다.

김 의원은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사금융사범 기소율을 높여 이를 근절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