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協, 차별규제 개선방안 마련에 '속도'

제주도서 '2012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학계·시민단체·사법당국 관계자 등 참석
업계 대출시스템 선진화 노력 강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부업계와 시민단체, 사법당국 관계자들이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18일 대부협회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제주도 타미우스리조트에서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2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석승 협회장을 비롯해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심지홍 단국대 교수, 시민단체와 사법당국 관계자 등 20여명과 50여개 중대형 대부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 간 대부업은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정착했지만, 연속된 금리인하와 연체율 상승, 자금조달 규제 등으로 역대 최대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향후 타금융업권 보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 대부업 차별 규제사항을 개선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의원은 축사에서 "불법 사채시장의 병폐를 막기 위한 정책적 개선과 대부업에 대한 감독시스템의 근본적 손질이 필요하다"면서 "대부업이 서민금융시장의 중심축으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대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국민생활편익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대륙아주 법무법인의 노미리 변호사는 "그간 불법 사채업자의 행위들이 마치 대부업계의 일반적 현상인 듯 여론이 형성됐다"면서 "대부업 환경을 개선하거나 적정하게 확대하는 육성정책을 실시하기 보다는 성장을 제한하기위한 과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업법 제정의 가장 큰 취지는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육성과 불법 사채업의 배제는 사실상 동일한 정책 목적을 가진다"면서 "부당한 규제들을 과감히 해소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수렴된 각종 의견을 종합해, 연내에 국회 및 금융당국 등에 대부업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