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이 밝힌 '서울고검관할 지검 성폭력사범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고검 관할 성폭력 사범 처분 인원은 모두 6만9730명으로 이중 1만7875명(43.3%)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9329명, 서울중앙지검 9290명, 서울북부지검 3228명 순이었다.
김학용 의원(새누리당)도 같은 지적을 이어갔다. 수원지검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관한 기소율은 2008년에 66%에서 올해 46%까지 떨어졌다.
김 의원은 "46%면 일반 성폭력 범죄 보다 약감 높은 수준"이라며 "기소율만으로 수사의 적극성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성범죄 신고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소율이 낮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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