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올해 2배..."배출량 못 속인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내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예상배출량 대비 3%로 확정됐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첫해인 올해 목표치 1.4%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목표치다. 정부는 특히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공을 들였다.

15일 환경부는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13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확정했다. 내년 480개 업체의 총 예상배출량은 5억 9000만CO2t이며 이 중 3.02%에 달하는 1800만 CO2t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목표관리제 시행 첫 해인 올해 감축량은 840만CO2t(감축률 1.4%)였다.

부문별 배출허용량은 산업 3억900만CO2t, 발전 2억4500만CO2t. 폐기물 700만t, 교통ㆍ건물 각각 400만CO2t, 식료품 300만CO2t이다. 업종별로 보면 발전·에너지가 2억4500만CO2t으로 가장 많다. 그 뒤를 철강(1억 1500만CO2t), 석유화학(5200만CO2t), 시멘트 (4400만CO2t), 정유 (3100만CO2t) 등이 잇는다.

부문별 감축률은 폐기물(4.67%), 건물(4.66%), 발전(3.02%), 산업(3.00%), 교통(1.55%) 및 식료품(1.49%) 순이다. 배출허용량과 감축량 모두 발전/에너지와 철강의 비중이 크다.

내년 배출량 상위 5개 업체 중 포스코는 가장 많은 248만 CO2t을 감축해야 한다. 그 뒤로 현대제철(48만 7000CO2t), 쌍용양회(44만 3000CO2t), 동양시멘트(28만 4000CO2t), 에쓰오일(26만 6000CO2t) 순이다.

발전과 산업 부문은 지경부, 식료품은 농식품부가 관장하고 국토부는 건물과 교통 부문을 맡는다. 환경부는 폐기물 부문과 전체 총괄을 담당한다. 특히 지휘를 맡은 환경부는 업종별 예상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동작업반을 꾸렸다.

정확한 배출량 산정은 2015년 도입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대전제로 꼽힌다. 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올해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업체가 배출량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정부에 제출하는 예상배출량을 부풀려 감축 여유분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이 때문에 올해는 업체와 업종별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전체 배출량 명세서를 확보한 뒤 배출량 추이와 업종별 성장률을 연계해 내년 배출량을 미리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온실가스관리팀 이영석 팀장은 "지난해 목표치를 잡을 땐 관계부처 공동작업 없이 각 부처가 직접 업체들과 협의해 배출량을 산정하며 검증이 어려웠다"며 "올해는 배출량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사전추정치를 마련해 놓고 개별 업체로부터 자체 계획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제재책은 과태료 1000만원뿐이다. 이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제재강화 논의도 이뤄졌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관리제를 대비해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체계(MRV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라고 선을 그은 이 팀장은 "과태료보다 녹색경영에 대한 부담감과 비판여론 때문에 (기업 측에서)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