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국감자료 분석, 2008년 3조3691억원→2011년 3조8111억원…외환범죄 ‘대형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 고양시 일산 서구)이 1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현황 및 단속 실적’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이 해마다 3조원을 웃돌았다.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 불법자금세탁사범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관세청에 걸려든 외환사범 건수는 2008년 2476건에서 지난해 1641건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감안하면 불법외환거래 1건당 금액이 오히려 커지는 등 외환범죄가 대형화되고 있다. 외환사범들은 환치기와 채권·채무 등을 차액으로 불법계산하는 수법을 주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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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66억원에 머물렀던 해외재산도피 규모 또한 2010년 1528억원, 2011년 2737억원 등으로 3년 사이 8배 가까이 불었다.
김 의원은 “관세당국이 역외탈세, 재산해외도피 등에 조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오히려 느는 등 범죄차단·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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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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