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한해 불법외환거래액 ‘3조원’ 웃돌아

김현미 의원 국감자료 분석, 2008년 3조3691억원→2011년 3조8111억원…외환범죄 ‘대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5년 사이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가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 고양시 일산 서구)이 1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현황 및 단속 실적’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이 해마다 3조원을 웃돌았다.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 불법자금세탁사범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8년 3조3691억원에 이르렀던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이 2009년 3조2451억원, 2010년 3조1017억원 등으로 감소세였으나 지난해는 3조8111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 들어 지난 8월말까지 3조1369억원으로 2010년 한해 적발금액을 뛰어넘었다.

특히 관세청에 걸려든 외환사범 건수는 2008년 2476건에서 지난해 1641건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감안하면 불법외환거래 1건당 금액이 오히려 커지는 등 외환범죄가 대형화되고 있다. 외환사범들은 환치기와 채권·채무 등을 차액으로 불법계산하는 수법을 주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366억원에 머물렀던 해외재산도피 규모 또한 2010년 1528억원, 2011년 2737억원 등으로 3년 사이 8배 가까이 불었다.

불법자금세탁금액도 ▲2008년 439억원(17건) ▲2009년 335억원(33건) ▲2010년 924억원(44건) ▲2011년 1214억원(63건) ▲2012년(8월말까지) 1877억원(52건)으로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관세당국이 역외탈세, 재산해외도피 등에 조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오히려 느는 등 범죄차단·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