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한해 불법외환거래액 ‘3조원’ 웃돌아

김현미 의원 국감자료 분석, 2008년 3조3691억원→2011년 3조8111억원…외환범죄 ‘대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5년 사이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가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 고양시 일산 서구)이 1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현황 및 단속 실적’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이 해마다 3조원을 웃돌았다.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 불법자금세탁사범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2008년 3조3691억원에 이르렀던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이 2009년 3조2451억원, 2010년 3조1017억원 등으로 감소세였으나 지난해는 3조8111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 들어 지난 8월말까지 3조1369억원으로 2010년 한해 적발금액을 뛰어넘었다.

특히 관세청에 걸려든 외환사범 건수는 2008년 2476건에서 지난해 1641건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감안하면 불법외환거래 1건당 금액이 오히려 커지는 등 외환범죄가 대형화되고 있다. 외환사범들은 환치기와 채권·채무 등을 차액으로 불법계산하는 수법을 주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366억원에 머물렀던 해외재산도피 규모 또한 2010년 1528억원, 2011년 2737억원 등으로 3년 사이 8배 가까이 불었다.불법자금세탁금액도 ▲2008년 439억원(17건) ▲2009년 335억원(33건) ▲2010년 924억원(44건) ▲2011년 1214억원(63건) ▲2012년(8월말까지) 1877억원(52건)으로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관세당국이 역외탈세, 재산해외도피 등에 조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오히려 느는 등 범죄차단·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