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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사건 이후에도 軍은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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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사건 이후에도 軍은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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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이 북한군 귀순자에 대한 총체적 부실대응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지난 천안함폭침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돼 지적을 받고 있다. 천안함폭침 사건이후 확고한 경계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군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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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지적받는 북한군 귀순자 사건과 천안함폭침사건의 유사점은 세가지다. ▲사건의 기록을 담을 동영상 존재여부 ▲말 바꾸는 대국민설명 ▲혼선빚는 합참 지휘통제실이다.

군은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열상감시장비(TOD)동영상 존재여부에 대해 두번이나 입장을 바꿨다. 지난 2010년 4월 1일 민군합동조사단 발표에서는 "순식간에 가라앉아 동영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7일 발표에서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또 같은달 30일에는 천안함이 폭발한지 36초가 지난 시점의 TOD 동영상을 공개했다.

북한군 귀순한 지난 2일에도 해당 소초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CCTV 녹화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당일 오후 7시30분부터 3일 오전 1시 사이 소초 출입문에 설치된 소형 CCTV가 작동은 했으나 기술적인 오류 때문에 녹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귀순 과정에서의 경계근무 소홀 등을 은폐하기 위해 CCTV를 고의로 지웠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복구 전문가들은 "하드웨어를 보면 고의로 삭제했는지 녹화가 아예 안됐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서 "고의로 삭제한 경우 복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전부터 CCTV 잦은 고장이 있었다면 왜 이전에 교체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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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의 말바꾸기 대국민설명도 천안함때와 마찬가지다. 천안함폭침사건 당시 군당국은 사건발생시각을 3월 26일 밤 9시 45분에서 9시30분→25분→22분으로 번복했다. 연평도포격도발 당시도 마찬가지다. 군당국은 사건 당일에는 대응사격에 동원된 K-9 자주포 수가 6문이라고 했다가 24일에는 4문으로, 다시 3문으로 수정했다.

군당국은 이번 북한군 귀순발표에서 지난달 29일 오전 4시 자신의 소속 부대를 탈영했다고 발표했다. 이 병사는 50여㎞를 이동해 귀순 당일 오후 8시 북측 철책에 도착했고 10시30분~11시께 우리측 철책을 넘어 11시19분에 GOP(일반전방소초)로 귀순했다. 하지만 이 시간대별 상황은 북한병사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검증된 시각은 아니다. 또 다시 대국민설명이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실의 잘못된 판단과 늑장보고는 여전했다. 천안함당시에도 합참 지휘통제실은 사건발생 후 합참의장에게 49분, 국방장관에게 52분 뒤에야 보고했다. 합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통실 편제를 당직근무제에서 대령급을 팀장으로 구성해 전문요원 4개팀을 배치했다. 인원도 기존 20여명에서 30여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늑장보고와 잘못된 판단은 여전했다.

북한군 병사를 CCTV로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했다는 최초 보고는 부소초장(부사관)이 추정해서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해당 부대는 `CCTV로 신병을 확보했다'는 최초 보고를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알았다'라고 정정해 귀순 사건 다음날인 3일 합참에 보고했다. 1군사령부 상황장교는 3일 오후 5시7분께 합참 상황장교(영관장교)에게 "(최초 보고) 경위가 바뀌어서 자료를 보내니 열람하라"고 전화로 통보했다.

그러나 합참 지휘통제실 상황장교는 북한군 귀순자의 신병이 당일 오전 10시 중앙합동신문조로 넘어갔으니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 바뀐 보고 자료를 열람하지 않았고 윗선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드러났고 정 의장은 10일 오전 11시30분에 정확한 실상을 보고받았다. 결국 합참의장은 귀순사건 발생이후 8일간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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