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서울시 영구임대 5가구 중 1가구 … “임대료 내기 힘들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저소득층 주거지인 서울 시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5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인 올해에도 임대료 체납 가구가 2000가구 이상 늘었으며 이로인해 강제퇴거나 자진퇴거한 가구가 2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8월말 현재까지 5년간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대상 공공임대주택 가구는 3528가구였다. 이중 강제퇴거는 501가구, 돈을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퇴거한 가구는 1253가구, 퇴거를 미루기 위해 명도소송 중인 가구도 1774가구나 됐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2만2370가구 가운데 4703가구(21.0%)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고 이를 포함한 전체 임대주택 13만4513가구 중 1만9296가구(14.3%)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체납가구가 2만여가구 증가해 퇴거대상 가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8월 현재 임대주택의 체납액은 총 66억3400만원으로 이중 영구임대주택의 체납액은 47억300만원(70.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저소득층 복지를 강조해 온 박 시장 취임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올들어 8월까지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가 2006가구가 늘었고 강제퇴거나 자진퇴거한 가구는 224가구나 됐다.

이에 박 의원은 “소득은 감소하는데 교육비나 기본생활비는 천정부지로 오르다보니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임대료가 낮은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서울시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