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환경부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 부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지난 2008년 8월 어린이대공원에서 남아메리카 물개가 여과장치에 빨려들어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끼물개인데도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없어 발생한 사고였다. 남아메리카물개는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종으로 분류된다.

2008년 어린이대공원에서 익사한 남아메리카 물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반입된 CITES종 관리실태점검은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한국은 CITES 협약국으로 CITES종을 해외에서 반입하려면 환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청은 반입된 동물에 대한 관리실태점검도 맡는다.

그러나 2008년부터 관리실태점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환경청 별로 관리실태점검 주기가 6개월에서 3년까지 천차만별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금강유역청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아예 실태점검을 하지 않았다. 또한 건강이나 질병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매해 CITES종 반입허가건수가 6000건 이상이지만 반입허가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각 유역청에 신고된 폐사 건수는 과학 및 의학연구 목적 등 실험동물로 2215마리, 그 외 사유로 3029마리다. 대부분 패혈증이나 장염 등 질병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건강관리가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동중 폐사 1227마리, 관리자 과실로 인한 사망 366마리 등 열악한 환경도 드러났다.

2008년에는 신림남부직판장이 관리하던 이구아나 463마리가 운송 중 폐사했다. 2009년에는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에서 환경에 예민한 중국철갑상어 790마리가 수송중 스트레스로 폐사됐다.

장 의원은 "제각각인 환경청 점검주기를 통일해 의무화하고 CITES종 보호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CITES 관리 독립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