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사업 성과지표에서 원천특허와 개량특허 구분 안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특허청의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특허청의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사업의 성과측정에 큰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표준특허전략 수립을 돕고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 중 세부사업인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 성과지표는 표준관련 특허 출원건수로 측정한다. 이 중 표준특허 출원건수엔 원천특허가 따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식기술강국의 시작이 특허출원 기술에 대한 분석과 원천특허 등으로 세분화된 관리·감독에서 비롯된다”며 “특허청이 원천특허란 말을 쓰면서도 정작 표준특허의 원천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관리해보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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