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법원경매정보 서비스 시스템 도입 등으로 체납시세 97억원 징수
이번에 실시한 평가는 ▲징수율 징수건수율 목표달성도 등 징수실적 ▲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체납정리실적 ▲시책협력, 수범사례 등 시책사항 부분으로 총 3개 항목, 11개 지표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했다.
강남구는 올 1월 지방세와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는 38체납기동대T/F팀을 출범시켜 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화된 신 체납징수기법을 도입, 8월 말 현재 201억원(서울시세입 126억, 구세입 75억원)을 징수, 전년 대비 33억원 이상 체납세를 거둬들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EGS)을 이용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4485명에 대한 은행계좌를 일괄압류 추심, 체납액 13억6000만원을 거두는 효과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국외이주자들에 대해 외국현지 거소지를 확보를 통한 체납징수, 대여금고 압류, 공공기록정보공개, 부동산과 차량 공매, 관헌사업제한, 대포차량에 대한 견인조치 등 모든 체납처분 방법을 동원,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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