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임하는 자세…"경기도 느긋, 도교육청 초조"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는 느긋, 경기도교육청은 초조'

오는 12일과 19일 각각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경기도는 지난해 김문수 지사의 잇단 부적절한 발언과 잦은 외부강연 등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기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이었다.

하지만 올해 경기도 국감은 '달랑' 행안위 1곳 뿐이다. 이마저도 반토막났다. 22명의 행안위원 중 경기도 감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10명이다. 감사 시간도 19일 오후 3시로 제한됐다. 이후 경기지방경찰청 감사가 예정돼 있어서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현안이 많아 고민이다. 당장 교육과학기술부와 일전을 벌인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교육, 학생인권 조례 제정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에 대한 질타도 예상된다.

특히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유고'로 진보진영 교육계 좌장을 떠 안은 김 교육감의 초중고 교육정책을 놓고 의원과 김 교육감 간 설전도 점쳐지고 있다.

◇경기도 '느긋'

경기도 국감은 오는 19일 수원시 매산로3가 경기도청에서 열린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과거처럼 김 지사가 국감 무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크지 않고, 굵직한 현안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해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경기영어마을의 민간위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도내 뉴타운 사업 등 재개발 추진과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삼성 등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보니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도 예년에 비해 줄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경기도 관련 국감 자료는 423건에 불과했다. 예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의원별 자료요청 건수는 ▲진영 의원(새누리당ㆍ서울 용산) 84건 ▲백재현 의원(민주통합당ㆍ광명갑) 77건 ▲김민기 의원(민주통합당ㆍ용인을) 51건 순이다.

이들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영어마을에 대한 활용방안 ▲도내 뉴타운 등 재개발 단지 추진 실태 ▲지자체 예산 ▲평택 고덕산업단지내 삼성유치관련 특혜 의혹 등이다.

일부 의원들은 김 지사의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자료들을 요구했으나, 도가 국가 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감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 '초조'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감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일단 이번 3개 시ㆍ도교육청 동시 국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는 김상곤 교육감과 함께 진보교육을 이끌어 온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상실하면서 김 교육감이 사실상 교육계 진보진영의 대표주자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이번 도교육청 국감의 핫이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김상곤 교육감 간 갈등을 빚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재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은 감정 싸움으로 비화돼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것은 물론, 100여개 학교폭력 발생 학교가 기재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등 학교행정에 혼선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김 교육감의 혁신교육에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문 이유, 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지자체 부담 가중 등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인성교육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학생자살 문제, 무방비로 벌어지는 외부인 침입 등 학교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교과위의 도교육청 국감자료 요구 건수는 지난해 340여 건에서 올해 400여 건으로 20% 가까이 늘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