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동철 의원(민주통합당)은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의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전통시장의 지역별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별 차이 없이 국가에서 최대 60%이내, 지자체 30% 및 민간 1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도심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구가 감소해 세수가 부진하면서 재정자립도가 타 지역에 비해 낮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태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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