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더니 복지 예산 삭감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복지의 나라 영국 정부가 100억파운드(약 17조8000억원) 규모의 복지예산 추가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버밍엄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업과 근로자의 의욕을 꺾는 과도한 복지예산을 줄이고 긴축정책이 2018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대로라면 영국 정부는 가구당 육아 보조비 지원 인원을 제한하고, 청년 실업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원을 삭감할 계획이다.

영국 보수당 연립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이미 180억 파운드 규모의 복지 삭감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오스본 장관은 이날 "밤늦도록 문을 여는 거리 상인, 방과 후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 새벽에 통근하는 근로자 등 성실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보수당의 사명"이라며 "노력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제도를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근로자가 회사의 주식을 받는 우리사주제 도입 구상도 공개했다.

이는 해고 및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근로자 한 명당 5만 파운드(약 8천942만 원) 수준의 주식을 증여하는 근로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 방안을 위해 우리사주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민당이 주장하는 고가 주택 보유세 신설 등 부유세확대에는 반대했다. 전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부유층의 지갑을 열어서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은 경제적 환상에불과하다"며 "고가 주택 보유세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액소득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세금을 덜 내는 세금 체계의 허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과학 분야 투자도 10억 파운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셰일 가스 개발을 위한 세제 혜택 계획도 내놓았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