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LH,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 1107억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3년간 발주한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중 44건의 공사비가 최초 계약 당시보다 110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LH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 인천 부평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3년 동안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는 총 155개로 이 중 44건의 공사가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 당시보다 공사비가 증가했다.

문 의원측은 증가한 공사비 대부분이 아파트 건설과 부지조성 등 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시작 후 공사비가 변동된 사업장은 총 54개였다. 보금자리주택, 조경 등 44개 사업에서 1107억원의 공사비가 공사 중 인상됐다. 반면 '특전사 영외숙소 이전사업' 등 10개 사업은 106억원이 감소했다.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은 설계도면이나 설계시방서의 변경뿐만 아니라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도 포함된다. 문제는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입찰 방식과는 무관하게 원가산정 기준에 따른 설계가가 그대로 적용돼 시공업체들은 수백억원의 추가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설계변경 등이 공사비 부풀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책사업전문기구 등을 설립해 초기단계부터 경제성과 타당성을 엄밀히 검증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도면과 표준설계기준을 마련해 임의적인 설계변경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