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학파라치 50명이 신고·포상금 독식 폐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사교육의 폐해를 막고자 도입한 '학파리치'(사교육 신고포상금제도)제도가 전문신고꾼들이 독식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신고포상금 운영현황에 따르면, 2009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6월까지 포상금 수령 상위 50명이 신고건수와 포상건수, 포상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신고건수는 5만6351건이며 이중 상위 50명은 50.4%인 2만8422건을 신고했고 이들은 전체 포상건수 1만41건 중 56.0%인 5619건을 차지했다. 전체 포상금은 총 38억79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중 상위 50명이 가져간 포상금은 21억1700만원으로 54.6%를 차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3년간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김 모씨는 16개 시도를 모두 돌아다니며 활약했고, 서울에 거주하는 임 모씨는 '학파라치'로 56건을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비파라치(비상구 운영및 가동신고)'로도 59건을 신고해 전문신고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파라치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미등록 운영, 수강료 초과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사교육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2009년 742건, 2010년 527건, 2011년 687건이었으며 올6월까지도 457건을 기록했다. 학원·교습소의 위반건수도 매년 2만여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 6월까지는 9618건으로 파악됐다.

강은희 의원은 "전문신고꾼들이 전국을 활개치지 못하도록 포상금 지급기준에 거주지역제한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연간 지급한도액을 설정하고 포상금을 현금 대신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