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 370억유로 절감 예산안 발표

EU 지침 의거, GDP 대비 3%대로 맞추기 위한 조치…부족분 증세 및 정부 지출 감축으로 충당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프랑스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삭감' 기조를 공식화했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경제위기를 맞아 공공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등 총 370억유로를 절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재정적자를 유럽연합(EU) 지침에 의거,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맞추기 위해 30년 만에 최대 긴축을 펴는 것이 핵심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절감 예산 가운데 200억유로는 세금 인상을 통해, 100억유로는 정부 지출 감축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증세안에는 부유세가 포함됐다. 연간 100만유로 이상 소득자에게 75%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간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연간 15만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도 45% 과세구간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올해 GDP의 4.5% 규모인 836억유로의 재정적자를 내년에는 3% 수준인 616억유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장마르크 애로 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재정위기, 불평등, 부채와의 전쟁을 의미한다"며 "다만 세금 인상은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