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율 12.1%… 법정한도 지킬듯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내년 국세감면율이 12.1%에 머물러 법정 한도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금액으로 따지면 29조7000억원 수준으로 올해와 비슷하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29조7633억원이다. 올해 잠정치인 29조7317억원보다 316억원(0.1%) 많지만 총 국세 수입(216조4000억원) 대비 감면율은 12.1%에 머문다. 법정한도인 13.7% 이내다.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3.3%에서 올해 12.8%(잠정치)로 줄고 내년에도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내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2099억원)과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1904억원), 근로장려금 지급액(850억원)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안받거나 깎아줘 사실상 재정지원 효과를 내는 조세지출이다.

대신 올해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채용 인원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바뀌어 2조1216억원이던 공제액은 내년에 1조7017억원으로 4199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538억원)와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액(-769억원)도 올해보다 줄어든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