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예산]김동연 재정2차관 "건전재정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 모두 충족하려 노력"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기획재정부 김동연 제2차관은 "2013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생각해 무조건 곳간을 푸는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하는 등 비전통적인 방식을 시도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차관은 21일 2013년 예산안 브리핑 모두 발언을 통해 "내년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와 예산안 편성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올해수준의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GDP 대비 내년도 재정수지를 균형재정 기조의 범위 내인 -0.3%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총지출을 확대했다는 의미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5.3%로 지난해 발표한 2011~15년 재정운용계획상의 2013년 증가율 5.1%보다 확대됐다.

김 차관은 "국가채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2년 전망치 34%보다 0.8%포인트 감소한 33.2%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다.

김 차관은 "먼저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예산'을 편성해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두번째 '튼튼예산'으로 위기 이후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과 가계경제,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편성기조는 '든든예산'과 관련해 김 차관은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예산편성"이라며 "청년 친화적 일자리를 10만개 창출,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 재해예방 등 3대 안전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은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예산'"이라며 "한정된 재정으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를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예산안에는 정부가 자금을 직접 조성해 융자를 실시하던 재정융자 사업 민간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방식으로 일부 전환한 내용이 담겨있다. 3조5000억원 규모가 민간융자로 전환되고 정부는 민간융자 금리와 정책금리간의 차이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3.2조원 규모의 이차보전방식을 통한 융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집행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분야나 중복사업 분야를 재정비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출 여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운용방식 개선을 통해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5.3%에서 7.3%로 확대되는 효과를 내게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2013년 정부예산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 통과돼 올해 중에는 집행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