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9일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206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국회와 정부부처에 건의했다.
또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 상향 조정 ▲LPG 충전소 증·개축 허용 ▲수도권정비계획 고시 이전 설치 공장에 대한 증설 허용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내수활성화와 기업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10개 과제 등 총 206개 규제개혁과제도 정부에 제시했다. 이 중 전경련이 해외여행객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조정을 요청한 것은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소득과 소비자 물가가 60% 이상 상승(1996~2010년)하는 동안 17년째 바뀌지 않은 면세한도(해외 여행객 1인당 관세면세금액 $400 이하)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연내에 ‘정책성 큰 길 규제 전봇대’와 하위 법령상 ‘골목길 규제 전봇대’에 대한 근본적 규제개혁을 실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줬음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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