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코레일, 기초생활수급자 이동권 외면"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은 18일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철도의 날'을 맞아 기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할인제도를 점검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코레일은 이용요금이 비싼 KTX 배차는 매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새마을·무궁화호 열차는 감축하여 수익성만을 추구하며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철도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에 대해 요금 할인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코레일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하철도 장애인과 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교통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여기서도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대부분은 이동 시 대중교통을 필수적으로 이용하지만 코레일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들은 이들의 이동권 보장 문제에 무관심했다"면서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교통요금 감면대책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