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비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양국 국방부는 12일 서울에서 제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본회의 열고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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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군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작년부터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핵위협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실질적으로 해보자는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무기, 미사일방어(MD) 능력을 핵심으로 한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공약한 바 있다.

한미양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위협에 대응한 연습을 실시했다. 당시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통해 북한 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2~3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TTX를 통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한 구체적 운용수단을 본격적으로 적용해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한 운용수단으로는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전력,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한미양국은 사이버전 공동훈련과 전문 인력 교육, 우주분야 협력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실무협의체를 조만간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당국은 지난달 실시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처음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기초적인 공동 연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양국은 작년 10월 미국에서 열린 SCM에서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와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 국방부는 13일까지 진행되는 KIDD 회의 결과를 다음 달 24일께 미국에서 개최될 제44차 SCM에 보고한 다음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이백순 외교부 북미국장,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브래드 로버츠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 양국 주요 당국자가 참석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