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2014년 전 유럽은행 감독권 행사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오는 2014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 모든 국가의 6000여 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ECB)의 감독을 받게 된다.

영국 경제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오는 12일 발표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ECB의 유럽 은행 감독 계획 초안을 사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ECB의 은행감독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각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은행들이 내년부터 1월부터 ECB의 감독하에 놓이게 되고 초대형 은행들은 2013년 7월부터 대상이 된다.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감독권한을 넘겨받게 된다.

FT는 조제 마누엘 바루소 EU집행위원장이 오는 12일 이같은 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U측은 올해 말까지 27개 EU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 오는 12월 EU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계획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U정상들은 지난 6월 정상회의에서 역내 은행에 대한 단일 감독체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 타개를 위한 기금들이 문제 은행에 대한 직접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은 물론 향후 은행동맹과 재정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독일이다. 지난달 말 이같은 EU집행위원회의 계획이 전해진 후 독일측은 공공연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독일은 역내 60여 대형 은행에 대한 감독권만을 ECB에 이양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U의 계획은 기대대로 진행되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감독 일원화의 일정이 비현실적이고 완수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EU의 입장도 단호하다. 미셸 바르니에 EU집행위원은 "초대형 글로벌 투자은행부터 독일의 작은 저축은행까지 유럽의 어떤 은행도 ECB의 감독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