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9곳 제재 "대주주에 불법대출.. 천억대 주식투자까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저축은행 9곳이 대주주에게 불법대출을 해주거나 건전성 현황을 허위보고 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달 초 경기ㆍ부산HKㆍ영남ㆍ제일ㆍ제일2ㆍ진흥ㆍ토마토ㆍ토마토2ㆍ한국저축은행 등 9곳에 대해 과징금 및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각 저축은행 경영진단을 마치고 4월 한달 간 의견제출을 받은 뒤 내린 것이다. 이번 제재를 통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3년간, 해임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직원들은 5년 간 다른 금융권으로 이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부산HK 및 영남저축은행은 각각 4억3900만원, 3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저축은행법 시행령 상 개인에게 자기자본의 20%를 넘는 대출을 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HK가 명의도용 등 수법을 동원해 개인에게 회사 개인대출 한도(53억5900만원)를 초과해 149억9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 직원 감봉 등의 제재도 같이 이뤄졌다.

영남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에게 75억원을 대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함께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 회사는 이밖에도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쌓지 않는 방법으로 BIS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고, 상환능력이 의심되는 자에게 3000만원을 부당대출해 부실화된 사실 등이 적발됐다.

또한 진흥저축은행은 고객 서명을 위조, 예금 3100만원을 횡령하고 대주주에 대한 불법 대출,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해 BIS비율을 부풀린 사실 등이 적발돼 기관경고 및 해임권고 등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주식투자를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141개 종목에 11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진흥ㆍ영남저축은행과 같이 한국저축은행 계열인 경기저축은행 역시 일부 대주주에게 600억원을 불법대출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게 수백억을 대출해주거나 BIS비율을 부풀려 제재를 받았다.

부산토마토2는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넘기고, 지역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유지하지 않아 문책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09년~2010년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판매한데 대한 제재도 포함됐다.

이미 영업정지 된 한국ㆍ제일ㆍ제일2ㆍ토마토저축은행등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개별 또는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고, 대주주에게 불법대출을 해주거나 BIS비율을 부풀린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이지만, 개인청문과 해임 등 절차가 복잡해 지난 4월에야 관련 조사가 마무리됐다"면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경우 주의 이상의 처분을 받은 직원은 5년 간 다른 금융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