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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0.05% 재벌, 평균 대비 922배 법인세 감면 혜택"

최종수정 2012.09.04 15:44 기사입력 2012.09.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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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추진의원모임은 4일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으로 재벌·대기업의 평균 감면액이 전체 법인 평균보다 922배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미,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전체 법인 수의 0.28%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액 규모는 3조 8068억원으로 전체 감면세액 7조 4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51.43%를 차지했다.

특히 2010년 수입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재벌·대기업 집단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집중됐다.

전체 법인 수의 0.05%인 238개 재벌·대기업 소속 법인이 전체 감면액의 3조 6902억원을 차지했다. 재벌·대기업의 평균 감면액은 30억 6752만원으로 법인 평균(1682만원)에 비해 182배 높았으며, 수입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재벌·대기업 법인의 경우 평균 감면액은 155억 504만원으로 전체 법인 평균의 922배에 달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 추진의원모임은 일반 기업에 비해 재벌·대기업 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수입금액 5000억 초과 법인 중 재벌·대기업 소속 법인의 연간 평균 감면액은 155억원으로 일반 법인의 28억원에 비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재벌에 특혜 주는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부인해 왔지만 국세청이 제출한 공식 자료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법인세 감면은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아닌 극소수의 재벌과 대기업에만 편중된 특혜였음이 재차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의 혜택은 극소수 재벌·대기업에게만 돌아가는데 반해, 국가부채는 급증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계층간 빈부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며 "잘못된 '줄푸세'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경제민주화인 만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줄푸세'의 실패를 인정하고 말보다는 실천으로 경제민주화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줄푸세'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25% → 20%) 및 법인의 R&D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5년간(2008~2012년) 35조원의 법인세 세금을 감면해줬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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