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빗물 불투수면적에 따라 하수도요금 받는다"

서울시, '독일식 빗물세' 도입 추진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해 저지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독일식 빗물세' 도입을 추진한다.

독일은 지난 2000년부터 하수도요금을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오수요금에 불투수면적에 비례하는 우수요금을 추가로 받고 있다. 즉 빗물 투수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우수요금을 덜 낼 수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하수도요금은 총괄원가 범위내에서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오수의 양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빗물에 대한 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학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4일 "이상기후에 대비한 도시홍수 방지를 위해 빗물처리비용 부담주체 및 규모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은 최근 40년간 도시화로 1962년 7.8%에 불과하던 불투수 면적이 2001년 47.7%로 급증하면서 강우 시 빗물이 일시에 하류로 유출되는 등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하수관거 확장과 빗물펌프장을 신·증설해왔으나 최근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늘어난 빗물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서울시는 오는 5일 서울시역사박물관에서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300명이 모인 가운데 ‘독일식 빗물세’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