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 투자현황 및 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 보고서 발표.."중소기업 공제 비율 더 높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대·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율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26일 '기업 R&D 투자현황 및 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0년 기준 대·중견기업의 R&D 투자액은 24조2000억원으로 전체 기업의 73.8%를 차지하고 있지만 R&D 투자액 대비 관련 세액공제액은 59.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 주요 R&D 조세제도의 연장 시행을 통해 기업 R&D 투자 확대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동 제도를 통해 신성장 부문에 대한 선제적 진입 및 실질적인 투자 확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한편 R&D 투자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투자 유인의 하락으로 국내 총생산이 0.062%포인트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32조원 규모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6%에서 5%로 낮추면 세수는 3200억 원 가량 증가할 수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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