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R&D 투자 세액공제 혜택 대기업 편중 아니다"

'기업 R&D 투자현황 및 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 보고서 발표.."중소기업 공제 비율 더 높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대·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율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26일 '기업 R&D 투자현황 및 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0년 기준 대·중견기업의 R&D 투자액은 24조2000억원으로 전체 기업의 73.8%를 차지하고 있지만 R&D 투자액 대비 관련 세액공제액은 59.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중견기업의 R&D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율은 2008년 5.5%에서 2010년 4.8%로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8.4%에서 9.1%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2010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공제액 비율(9.1%)은 대·중견기업 공제액 비율(4.8%)과 비교할 때 약 2배로 나타났다"며 "현행 R&D 조세제도의 혜택이 대·중견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일부 주장은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 주요 R&D 조세제도의 연장 시행을 통해 기업 R&D 투자 확대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동 제도를 통해 신성장 부문에 대한 선제적 진입 및 실질적인 투자 확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한편 R&D 투자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투자 유인의 하락으로 국내 총생산이 0.062%포인트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32조원 규모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6%에서 5%로 낮추면 세수는 3200억 원 가량 증가할 수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R&D 조세지원제도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양분법적 논리보다는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글로벌 경쟁국 대비 규모는 아직은 부족한 수준으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