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인 차별금지법·외국인 밀집지역 환경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정부가 '다문화인 차별금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교과서 다문화 교육내용 반영, 다문화 학생 지도 교사용 매뉴얼 배포 등 교육과 홍보 강화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17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2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이같은 정부차원의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제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국민의 다문화 수용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식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번 대책은 '일반국민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양한 인종·문화와 함께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또 ▲준법환경 강화 ▲방송 등 미디어 활용 문화다양성 증진 ▲다문화 이해 증진 교육 강화 ▲문화체험을 통한 포용력 강화 등 4개 분야의 과제를 수립,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출신국가나 인종,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 행위나 비하 발언을 할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관계 법률을 제정해 나가고, 벌금 등 실질적인 사법 조치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문화사회의 기초가 되는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조항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을 개정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 추진된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한다.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외국인주민 정책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면서 관련 지방재정의 수요를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

제도적인 부분과 함께 교육과 홍보 강화를 통해 다문화 이해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다문화교육 내용을 반영해 보급하고, 올부터는 다문화학생의 학적관리, 생활지도를 위한 교사용 매뉴얼도 배포된다.

방송, 문화콘텐츠 제작을 통해 다문화 의식 증진도 도모된다. 특히 올부터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 다문화·인종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1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 게시물을 시범 모니터링한 후 조선족 비하 게시글 등 5건을 삭제하고 6건은 이용해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적극 수용하고 포용하는 사회 환경조성이 관건"이라면서 "이번 대책이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