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대책은 한가하다. 연말까지로 잡혔던 제분용 수입밀과 사료용 콩, 옥수수 등의 할당관세(10%)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가공식품업계와 사료업계의 가격 담합을 집중 감시한다는 정도다. 2008년 곡물 파동 때 내놨던 대책과 다를 바 없다. 특히 곡물수급 안정을 위해 마련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이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다.
올해 목표량은 92만t이지만 수입물량은 전무하다.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곡물 엘리베이터(저장ㆍ유통창고) 시설도 지난해 10개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단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곡물 자주율 55% 목표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급 감소와 중국ㆍ 인도 등 신흥국의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애그플레이션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시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식량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2015년까지 120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정부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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