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사민당 "개헌 통해 재정 동맹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독일 최대 야당 사회민주당(사민당)이 유로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로본드 및 유로존 재정동맹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사민당 의장은 독일 정부가 유럽중앙은행(ECM)의 고부채 국가들의 국채 시장에 개입하는 방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히자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가브리엘 의장은 그동안의 유로존 위기관리와 관련해 독일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으며, 공통된 재정정책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통화정책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통의 재정 및 세금 정책 없이 유로화는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즉 예산 주권을 각국의 의회에서 유로존 수준으로 옮겨야 하며, 이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

FT는 내년에 총선을 앞둔 사민당이 이같은 친유로 정치적 도막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서 국민투표를 통해 이같은 정책을 결정하자는 주장은 독일의 의회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아 독일 정치권에서는 거부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가브리엘 의장은 “오로지 유로존 공동부채를 통해서만이 현재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없애거나, 최소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인 주장들에 대해 메르켈 총리 측 대변인은 “독일 헌법 개헌을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많다”는 논평을 내놨고, 정부 지지자들은 가브리엘의 구상을 두고 독일이 다른 나라들의 빚을 대신 보증서는 ‘이전동맹(transfer union)’이라며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