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 찬성하나? 문재인·김두관 X, 안상수 O

청소년단체 '희망의 우리학교' 대선후보들에게 질의서 보내..6명 후보 답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문재인, 김두관, 정세균, 손학규, 김태호, 안상수 등 6명의 대권 후보자들이 청소년들이 보낸 교육정책 질의서에 '복장규제 및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을 약속했다. 또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0교시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폐지에도 공감대를 보였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문제에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린 모습이었다.

청소년단체인 '희망의 우리학교'는 6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의 대권 후보자들의 질의서 답변을 공개했다. '희망의 우리학교'는 지난 4월23일부터 '죽음의 입시경쟁교육 중단'을 촉구하는 '100인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지난 7월25일에 대선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대상은 새누리당 대선후보인 박근혜, 김문수, 김태호, 임태희, 안상수 후보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김두관, 정세균, 손학규 등 9명에게 질의서를 보내 총 6명의 후보자들에게 답변을 받았다.

우선 학생인권 부문에서는 6명의 후보 모두 복장규제와 소지품 검사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안상수 후보만 학생 체벌에 찬성하고, 두발 자유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김태호 후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학생생활 부문에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0교시 수업 반대, 야간자율학습 반대, 입시위주 교육 반대, 학생자치 활동 보장, 집중이수제 반대 등이 그 내용이다. 다반 정세균 후보는 방학중 보충수업에는 찬성을, 안상수 후보는 일제고사 실시에 찬성을 밝혔다.

청소년 정치참여 부문에 대해서는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건'에 대해서 문재인·정세균·손학규 후보가 찬성, 김태호·안상수 후보는 반대로 입장이 갈렸다.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찬성, 정세균·김태호·안상수 후보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손학규 후보는 '법률개정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두관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또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등록금 정책'으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비전에 대한 부문에서 문재인 후보는 "적어도 초등 저학년에는 학급당 인원을 15명으로 축소해, 한 명의 아이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립대공동학위제, 통합네트워크 등을 통해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대학입학지원처를 설치해 각 대학입시전형의 '초중등 교육 영향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김두관 후보는 "입시제도를 대학진학을 위한 자격시험제도로 만들고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선택형 교과 과정을 도입하겠다"며 "학생선택형 교과 과정을 도입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서로 다른 과목을 수강하기 때문에 내신을 측정할 수 없다.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과목을 수강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후보는 "사교육의 엄격한 제한과 창의성과 협동 정신을 키울 수 있는 전인적 교과과정을 채택해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며 김태호 후보는 "공교육 확립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강화해 자질이 부족한 교사는 퇴출시키고, 교사계약제 도입을 통해 우수교원을 확보할 것"이라 말했다.

손학규 후보는 '저녁이 있는 삶'을 청소년들에게도 돌려줄 것을 강조했다. 손 후보는 "귀족교육, 고교서열화를 조장하는 특목고를 폐지하고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할 것"이며 "서울대-지방국공립대 혁신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서울대와 같은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