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해찬 "정치검찰, 한마디로 막 나가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1일 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관련해 "검찰에 경고한다"며 "정권연장용 정치공작, 야당 죽이기 공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터무니 없는 기획수사 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에 연루된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수사나 똑바로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박지원 원내대표처럼 잘못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부당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 한마디로 막 나가고 있다"며 " 민간인 불법사찰을 비호한 검찰은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렸고, 표적수사기획수사로 끝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요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피해자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무더위는 9월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쪽방촌 주민처럼
더위를 피할 길이 없는 서민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 한 마디로 막 나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민간인 불법사찰을 비호한 검찰은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네르바 PD수첩 사건 등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표적수사·기획수사로 정권에 반하는 정치인을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끝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 정치검찰이 정권연장을 위해 마지막 공작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상은 제1야당,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입니다.
이번 국회는 19대 첫 개원국회인데 제1야당 원내대표를 표적 삼아 세 번이나 소환요구를 하더니, 마침내 체포영장까지 국회에 보냈습니다.
그저께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러한 정치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박지원 원내대표처럼 잘못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부당한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제 막 개원한 19대 국회의 정상운영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덮고 어제 오후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박지원 원내 대표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8월 민생국회가 필요한데
제 문제로 인해 8월 국회를 실종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특검 등
여야의 19대 국회 개원 합의사항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국민을 위한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정권 연장용 정치공작, 야당 죽이기 공작수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터무니없는 기획수사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수사나 똑바로 하십시오!

검찰은 박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면 당당하게 기소를 하라는 겁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행동, 새누리당을 위한 불법적인 정치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제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때도 그랬습니다.
정의가 거짓을 이긴다는 사실, 이번에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새누리당에게도 경고합니다.
이제 19대 개원 당시 합의를 미룰 더 이상의 변명거리는 없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비리특검도 빨리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점입가경인 김재철 MBC 사장의 퇴출문제도 국회 문방위에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19대 국회의 현안 처리를 위해 8월 임시국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던 새누리당 정권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최근 통영과 제주도에서 등교하던 열 살짜리 어린 소녀와
올레길 순례객이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학생과 부모님의 대학등록금 불안,
빚쟁이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불안,
아이 키우는 워킹맘의 보육 불안,
집 없는 서민의 주거 불안, 직장에서 내몰린 장년층의 노후 불안에 이어, 이제 ‘생명의 불안’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무능과 부패에 빠져 민생을 내팽개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일상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보편적 복지의 목표입니다.

출산에서부터 보육과 교육, 주거, 의료와 장애대책, 노후를 책임질 사회보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입니다.

소득 2만불 사회를 넘어 3만불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사람답게 함께 살자는 말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구상으로는 5년 동안 연평균 30조원이면 OECD 국가들이 실시하는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연간 10조원이 걷힙니다.
4대강 공사 같은 혈세탕진 토목공사를 중단하면 10조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연간 예산 증가율로 마련되는 추가 재원 10조원을 합치면
단 한 푼의 증세 없이도 30조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와 신념과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선이 다가오니 재벌과 특권층에 돈과 특혜를 몰아주던
새누리당이 복지를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없이 급조된 정책은 국정실패와 예산낭비만 가져옵니다. 최근의 보육정책 실패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말, 4?11 총선을 겨냥해서 아무런 예산대책도 없이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반년 만에 파탄이 났습니다.
민생을 포기한 정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누구나 보편적 복지를 말하지만 아무나 실천할 수 없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만이 선진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5천만 우리 국민 누구나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민주당 제18대 대통령 후보경선에 참여할 다섯 분의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김두관, 문재인, 박준영, 손학규, 정세균 후보입니다.

이 다섯 분이 전국 민생현장에서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한반도평화를 위한 각자의 비전과 정책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결정하는 감동과 비전의 경선드라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런던에서 날아오는 승전보가 찜통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고 있습니다. 22개 종목 245명의 ‘팀코리아’ 선수들이 온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 붓고, 최선을 다해 후회없는 경기를 펼치는 것, 이게 바로 올림픽 정신입니다.
민주당도 5천만 국민과 함께 열렬히 응원합니다.
‘팀코리아’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