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돼 관보게재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분담금 경감 확대로 올해의 경우 총 12개 사업자가 17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경감 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KBSㆍEBS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에 대해 MBC의 3분의 2를 적용하도록 한 현행 징수율 연동 규정을 삭제, 방송사업자별로 경영성과 등을 반영한 분담금 징수율 책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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