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청와대는 또 한 번 정책 인테리어에 나섰다. 21일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 등 민관 40여명을 소집해 10시간에 걸친 내수활성화 토론회를 벌였다. 예정에 없던 총동원령에 전날 국회 일정을 마치고 제주도로 휴가를 갔던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비행기를 탔고, 당국자들은 긴장 모드로 주말을 보냈다.
이날 해묵은 난제들은 한 방에 결론났다. 가계부채 때문에 손을 못대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완화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도 낮추기로 했다.
대통령의 성마른 주문에 원칙은 숨었다. 불과 한 달 전 대통령은 "DTI는 못 푼다"고 했었다. 골프장 개소세 건은 강만수 전 재정부 장관 시절 낮췄다가 실효성이 없어 되돌린 정책이다. 그래도 고우(Go). 각 부처 차관들은 23일 오후 DTI규제 완화에 따라 부처별로 할 일을 나눈다.
경제부처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 가계부채의 숨막힘을, 식탁물가의 부담을 공감하지 못했던 한계를 인정해야 정직하다. 하지만 정부 부처에 위기를 강조해야 존재감이 빛나는 '미스터 둠(Mr. Doom·멸망)'이 돼라 종용하는 건 건강하지 않다. 경제는 심리라지 않던가.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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