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에너지등급제, 中企도 대기업도 '불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에너지 절약형 창호제품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에너지등급제)'가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인해 기업들에게 반감만 사고 있다. 특히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어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이달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대상에 '창세트'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했다. 창세트는 창틀(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형태로, 이들은 향후 인증을 통해 1~5등급의 소비효율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문제는 당초 창세트만을 대상에 포함키로 했던 규정을 변경, 창틀과 유리가 각각 분리 발주되어 판매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등급을 부여키로 한 것. 창호업계에서 창틀과 유리를 분리발주하는 비율이 80%에 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

하지만 대기업들은 정부가 갑자기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도가 처음 마련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정부는 틀과 유리가 결합된 창세트에만 등급을 부여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런데 정책 시행일인 1일을 불과 열흘 남기고 갑자기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창틀과 유리를 분리발주하는 것을 허용하면, 향후 인증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개정으로 다소 유리한 입장에 선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중소 유리업체 관계자는 "지경부가 분리발주를 허용키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창호제품 인증을 위한 검사비용이 과다해, 중소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만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나머지 중소업체들은 고사(枯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창호업체 관계자 250명은 지난 10일 에너지관리공단 건물 앞에서 모여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의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도 운영방법상 일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고사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