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특위강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홍일표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윤리특위가 (문제 의원에 대해)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해 동료 의원 감싸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설될 윤리심사위는 ▲윤리특위에 국회의원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권리 ▲직접 국회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권리 ▲징계 대상 국회의원을 조사하고 심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갖게 된다.
심사위원은 총 13명이 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이 학계 언론계 법조 계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네 명을 추천하면 이들이 또 각각 25명씩을 선정한다. 이렇게 모아진 100명 중 국회의장이 무작위 투표를 통해 최종 13명을 거른다. 복잡한 선정 방식에 대해 홍 의원은 "교섭단체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뽑자는 생각에서 나온 안"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강도도 세질 예정이다. ▲공개 회의에서의 주의 촉구 ▲출석정지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 ▲출석정지기간 중 수당 현행 50%에서 전액 삭감으로 변경 등이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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