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빚내기 유혹' 커져..이자 부담 줄어들 듯
가계부채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일단 채무자들의 금리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리부담을 안고 있는 서민층의 숨통을 터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기준금리 인하 결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규대출 중에는 고정금리가 많지만 기존의 누적 가계대출을 보면 95%가 변동금리"라며 "이런 이유로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의 부채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시장의 반응도 일단 긍정적이다. 금리 인하로 대출이 증가하는 것 보다 이자율이 줄면서 가계 부담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김승현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부채가 절대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부동산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95%가 변동금리로 적용된 만큼, 이번 인하 조치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올해 주택담보 대출 만기되는 규모가 약 10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대출기한을 연장한다면 내년 연체율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철중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가계부채 증가 보다는 경기 둔화에 선제적인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경기부양과 함께 가계부채를 경기에 충격없이 줄이는 게 경제당국의 목적"이라는 말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양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금리인하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수요가 생기고 이는 가뜩이나 많은 가계부채를 늘리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김중수 총재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리면 가계부채가 0.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910조원에 달하는 만큼 김 총재의 말대로라면 어림잡아도 4조5000억원 내외의 빚이 더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만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회사의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 문제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 고위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은행들이 앞다퉈 바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예ㆍ적금의 금리는 크게 내리고 대출금리는 눈치를 보면서 내리는 시늉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서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만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면서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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