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기준금리 인하는 대내외 악재 방어 차원”

경제 하방 위험 선제적 방어 …가계부채·물가불안 우려는 가중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결정 이후 기자들에게 인하배경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한국은행이 기습적으로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다. 대다수 전문가는 급등하는 가계부채와 언제 튀어 오를지 모르는 물가 불안의 상존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 회견에서 기습적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경기 하방 위험성을 없애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글로벌 경제의 위축에 따른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이 뚜렷하게 하방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미다.

김 총재는 “GDP갭을 추산해본 결과 작년엔 플러스(+)였지만 앞으로 당분간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제 통화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추가적인 인하 여력이 있는지는 “금통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다”면서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고, 금리 인하 결정은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양적 완화 정책이 실물경제로 스며드는 것은 무척 어려운 문제로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고 가계부채 문제도 완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금리 인하가 통화정책의 기조적인 변화는 아니다”고 못 박았다.

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결정한 것으로 대외적인 여건의 악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책무를 위해 시도한 것”이라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리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3년간 매년 평균 0.5%포인트 늘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심층적으로 분석했을 때 (가계부채 부담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은 확대된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심층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금리 형태, 성장경로, 저축경로 등으로 금리 형태의 경우 누적된 대출의 95%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부채 부담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올해 GDP는 0.02%, 내년에는 0.09% 오르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저축경로 역시 금리가 떨어지면 저축을 안 하고 소비가 늘어 가계부채가 늘어나지만, 현재 가계저축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은 가격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선 금리 인하의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물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년에는 0.03%포인트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자체로서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총재는 “기본적으로 올해 물가 상황을 볼 때 물가안정목표가 올해 3%±1%포인트인데 올해는 중심축 아래로 물가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도 구성 요소가 많아 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준 금리 인하가 외국 자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선진국·신흥국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 우리와 같은 신흥국으로 자본유입이 확대되는 것은 맞지만, 이번 기준 금리 인하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준 금리 인하에 청와대와 경제 당국자들의 개입설에 대해서는 “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성장의 'ㄱ'자도 얘기하지 않았다. 한은은 그런 식으로 전망자료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전망자료를 보는 사람은 금통위원”이라며 “(청와대 등) 금통위원을 제외한 다른 전문가들에게 이를 보여주고 협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GDP갭 비율이 완만하게나마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마이너스가 지속된다는 전혀 다른 전망에 대해서는 “두 달이 지나는 동안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해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국제 공조를 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다. 한 나라 금리수준이란 것이 다른 나라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대로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유로존이나 중국, 브라질 등 이전에 기준 금리를 낮춘 국가와 서로 협의해서 공조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이 최근 한 달 사이 두 번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 김 총재는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의 거의 절반이 중간재이기 때문에 수출 위주의 정책이 더 긍정적이지만 (중국의 금리 인하는) 수출보다는 내수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중·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