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그린벨트 공장증축 활성화.. 부담금 50% 완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에 따른 부담금이 50%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5일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장 증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건축물에 대해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50%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 보전부담금 규정이 건물 증축을 사실상 가로막아 기업활동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린벨트에서 풀리더라도 3년 동안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사업구역 등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제한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다만 취락지역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시행사업자가 훼손지의 10~20%를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가운데 사업 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복구비용과 부담금 간 형평을 고려해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2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성대상지 선정이 어렵고 대상지로 선정되더라도 적법한 건축물 철거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 16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