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용액 많은 실·국장에 패널티준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예산 전용이나 불용처리해 이월하는 예산이 많은 실ㆍ국장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매년 불용되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4일 기획위원회에 참석, 권칠승 의원으로 부터 '2011년 예산전용 및 이월액이 생각보다 큰 것 같은데 많은 돈을 남긴 곳은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실국장을 평가하는 충분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쓰지 않고 남긴 돈은 무려 1조5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성남(1조8772억 원) ▲수원(1조7042억 원) ▲용인(1조6846억 원) ▲시흥(1조2675억 원) 등 살림살이 규모가 큰 도내 시ㆍ군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다.

우선 미지출액 가운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편성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긴 액수는 2193억여 원이었다. 예산을 아예 반납한 불용액은 5117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또 예산액(15조5333억 원)보다 많이 거둬들인 초과 수납액 8231억 원도 고스란히 순세계잉여금(총 세수-총 지출)으로 넘어갔다. 세입 추계 오차로 막대한 돈이 사장된 셈이다.

불용액만을 사유별로 보면 예비비가 3042억 원으로 파악됐고,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가 1447억 원, 집행 잔액 60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억 원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