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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주주 감독·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최종수정 2012.07.03 10:25 기사입력 2012.07.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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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금융위 설치법 및 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보비자 보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및 금융위 설치법과 저축은행 감독·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개최됐으며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신속하게 재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19대 국회에서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소법 제정안 및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해 금융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민원처리 등 업무를 전속으로 맡아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규제체계가 없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금융상품자문업과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제·규정안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해당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알려주고 ▲상품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고 ▲다른 금융상품을 같이 구매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한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광고시 필수 및 금지사항을 명시하는 등의 '6대 판매행위 규제원칙'도 규정했다.

이밖에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이를 환수하고 강력히 제재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상품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판매채널 뿐 아니라 금융회사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가 골자다.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하고,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를 위한 여신규제 강화 및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을 강화토록 한다. 3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던 후순위채 발행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사모형태의 발행만을 허용토록 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의 경우에만 공모 발행을 허용하되, 창구를 통한 직접판매는 금지한다. 후순위채 투자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거래조건을 충분히 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저축은행이 허위·지연 공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물었던 최대 과태료의 수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10배 늘린 5000만원으로 높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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