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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은행 이어 국내 대형銀도 규제…"자본금 더 쌓아라"

최종수정 2012.07.02 12:00 기사입력 2012.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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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글로벌 대형 은행들에 이어 국내 대형은행에 대한 자본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달 29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D-SIB) 규제체계' 권고안을 발표했다.
D-SIB는 국내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은행을 뜻하는 것으로, 이번 규제체계는 지난해 11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에 대한 규제를 승인한 데 이은 후속 규제다.

BCBS는 이달 중 공개의견을 수렴, 오는 11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거쳐 D-SIB 규제체계 최종안을 확정한다. 시행 시기는 오는 2016년 1월부터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조만간 BCBS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국내 은행 중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D-SIB를 선정할 계획이다.
당국은 일단 은행 부도가 국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반영, 국내 은행에 대한 시스템 중요도 평가방법을 수립한다. 부도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금융기관 인프라 ▲복잡성 등이다.

이렇게 D-SIB로 선정된 은행은 추가손실흡수자본 규제에 따라 자본을 추가적으로 더 쌓아야 한다. 소규모 은행에 비해서 국내 금융·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BCBS가 도입한 D-SIB 규제체계의 국내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도입 과정에서 규제 대상 은행들과의 협의체를 구성,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렵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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