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한 달 법안 발의 분석해보니…'품행제로' 국회, 품질도…
- 18대 때 법안발의 건수의 6배 달해
- 3건 중 2건은 '재탕', 113건은 100% '복사'
- 복지법안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임기가 한 달 된 19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가 큰 폭 증가했다. 아시아경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19대 의원 입법안은 18대 국회보다 6배로 증가했지만, 상당수 법안이 '재탕·부실 법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갈수록 감소했다. 정부는 17대 임기 첫 달에 41개의 법안을 제출했었지만 18대 때는 25개, 19대 때는 17개의 법안을 국회에 냈다. 정부가 지난 한달 간 제출한 법안 중 4건은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다.
19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3건 중 2건은 '재탕' 법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 중 242건(66%)는 18대에 제출했던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신문이 의원 입법안 372건 중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되지 않은 6건을 제외한 366건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다. 법안 중 113건(31%)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100% 일치했다. 일부 법안은 과거의 통계수치마저 그대로 베꼈다.
특히 대기업의 규제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의 경제민주화 법안은 35건으로 경제활성화 법안(20건)보다 많았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