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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첫달, 법안 발의 늘었지만 66%가 '재탕'

최종수정 2012.07.02 11:23 기사입력 2012.07.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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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한 달 법안 발의 분석해보니…'품행제로' 국회, 품질도…

- 본지 임기 첫달 의원 발의법안 전수조사
- 18대 때 법안발의 건수의 6배 달해
- 3건 중 2건은 '재탕', 113건은 100% '복사'
- 복지법안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임기가 한 달 된 19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가 큰 폭 증가했다. 아시아경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19대 의원 입법안은 18대 국회보다 6배로 증가했지만, 상당수 법안이 '재탕·부실 법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5월 3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404건이다. 이 중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제외한 의원 입법안은 총 372개에 이른다. 18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65건에 불과했다. 18대 국회에 비해 19대가 6배에 이르는 법안을 제출한 셈이다. 17대 국회가 첫 달 내놓은 법안은 49건이었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갈수록 감소했다. 정부는 17대 임기 첫 달에 41개의 법안을 제출했었지만 18대 때는 25개, 19대 때는 17개의 법안을 국회에 냈다. 정부가 지난 한달 간 제출한 법안 중 4건은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다.

19대 국회 첫달, 법안 발의 늘었지만 66%가 '재탕'

19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3건 중 2건은 '재탕' 법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 중 242건(66%)는 18대에 제출했던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신문이 의원 입법안 372건 중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되지 않은 6건을 제외한 366건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다. 법안 중 113건(31%)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100% 일치했다. 일부 법안은 과거의 통계수치마저 그대로 베꼈다.
입법 성격별로 보면 노동자·농민·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등을 담은 복지 법안이 72건(20%)으로 가장 많았다. 범법행위나 질병 등을 방지하는 사회안전망 법안과 행정부·공공기관·공기업 등의 투명성 제고 등의 규제 법안이 각각 48건(13%)과 47건(13%)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구나 직능 단체를 대표해 선출된 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위한 개발 정책은 43건(12%)이었으며, 단순 제도 변경 법안도 41건(11%) 발의됐다.

특히 대기업의 규제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의 경제민주화 법안은 35건으로 경제활성화 법안(20건)보다 많았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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