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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째 광역자치단체 ‘세종시’,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최종수정 2012.07.02 12:13 기사입력 2012.07.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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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유한식세종시장, 신정균교육감 취임…분당의 4배 크기,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36개 기관 이전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2일 출범식과 시장취임식 등이 열리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은 오는 9월 옮길 국무총리실 청사 모습.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2일 출범식과 시장취임식 등이 열리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은 오는 9월 옮길 국무총리실 청사 모습.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역사적인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가 1일 출범했다. 정부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국가 균형발전의 신호탄이 쏘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내놓은 지 10년 만이다.

유한식 초대 세종시장과 신정균 초대 세종시교육감은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세종시 예정지역 면적은 72.91㎢. 서울 강남구의 1.8배, 분당의 4배다. 전체면적은 465.2㎢로 서울시의 4분의3 크기다. 한반도 역사에 가장 큰 신도시가 출범한 것이다.

관할구역은 연기군과 공주시 및 청원군 일부지역이다. 출범인구는 첫마을 2단계 입주 등으로 12만여명(지난 5월 현재 10만2752명)이 된다. 행정구역은 1읍·9면, 1개 행정동에 14개 법정동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출범기념행사=세종시는 출범을 맞아 2일 오전 세종시민체육관(現 연기군민체육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등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대시장 취임식 및 출범기념식을 열었다.
오후엔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현판식, 테이프커팅식, 합토, 기념나무 심기, 사무인계인수식이 열린다.

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에 첫 도입되는 특별한 행정체제다. 관할구역안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았다.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새 롤모델사례가 될 전망이다.

공무원 정원은 958명(일반 828, 소방 130)으로 연기군 및 편입지역 자치단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넘어오는 774명과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순증인력 184명이 세종시에서 일한다.

◆세종시 출범, 미래효과는=세종시출범은 정부나 국가차원에서 보면 수도권의 과밀화문제와 국토균형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첫마을입주민을 보면 정부청사 입주 전이지만 20%쯤이 수도권 주민이다. 정부청사 이전과 세종시건설이 더 본격화되면 이런 비율은 더 높아진다.

세종시엔 올해 국무총리실을 비롯, 9부 2처 2청 36개 기관이 차례로 옮긴다. 정부출연연구기관도 16개도 세종시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올해 중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가 둥지를 튼다. 출연기관까지 합치면 12개 기관이다. 2013년 18개, 2014년 6개 기관이 옮기며 연구기관은 2013년부터 이사를 준비한다. 실질적인 행정수도역할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방차원에서 볼 때도 충청권 발전의 핵심이 된다. 대전과 충남·북 등 가까운 자치단체는 세종시를 경쟁대상이 아니라 활용의 대상으로 삼았다. 광역교통망구축 등 앞으로 인근 자치단체와 상생협력해야할 과제들이 쌓였다.

◆세종시의 남은 과제들=세종시는 예정지역과 지역개발과 교육격차 해소 등 다른 지역과 불균형 해소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외국대학과 기업체 유치 등의 자족기능도 높여야 한다. 원주민과 이주민간 문화적 차이도 풀어야할 숙제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서 역할도 필요하다. 대전시가 거점기구로 정해져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도 세종시장과 정부가 풀어내야 한다.

특히 출범과 함께 부족한 재정확보도 유한식 세종시장의 과제다. 올해 세종시 예산은 8000억원이다. 세종시에 큰 기업이 없어 재정수입이 많지 않다. 도시건설에 드는 예산까지 따지면 600억원쯤 부족하다.

세종시설치특별법을 보완하거나 정부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세종시는 출범과 함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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